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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제2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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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징발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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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홍영기
2
신순언
1
류택형
1
조영황
1
배태연
1
김상철
1
용남진
1
유택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2, 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6,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2,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9,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8, 1994. 6. 3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징발법
1981년
8.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42 판결
[보상금][집29(2)민,43;공1981.7.15.(660) 1397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
9.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51 판결
[징발보상법][공1981.3.15.(652),13643]
징발보상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0.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391 판결
[보상금][공1981.3.15.(652),13646]
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1.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98 판결
[징발보상금][공1981.3.15.(652),13634]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57 판결
[징발보상금][공1981.1.1.(647),13364]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3.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182 판결
[징발보상금][공1980.12.1.(645),13288]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4.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27 판결
[보상금][공1980.9.15.(640),13029]
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15.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 판결
[보상금][집28(2)민,111;공1980.9.1.(639),1299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1975년
16. 대법원 1975. 7. 8. 선고 70다340 전원합의체 판결
[징발보상금][집23(2)민,170;공1975.10.1.(521),8605]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
17.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561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257]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18.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886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211]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19.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769 전원합의체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129]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헌법
1969년
20.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9 판결
[보상금][집17(4)민,259]
보상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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